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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新친중파 "제주해역 중국에 못넘겨 안달"

反美-從北에다 이젠 무조건 親中까지..美엔 악 쓰면서 北-中에 대해 단 한마디도 못해

입력 2012-03-11 17:24 수정 2012-03-12 18:22

‘고대해적녀’ 김지윤 씨의 ‘제주해적기지’ 발언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통합진보당 대표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심상정 통진당 대표는 지난 7일 ‘‘강정마을 평화 촉구 촛불집회’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성명을 하면서 “(정부가)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남방해역의 군사주권을 지키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명백한 사기다. 건국 이래에 남방 해역에는 그 어떤 분쟁도 단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또 “이어도, 그건 섬이 아니라 암초다. 해군의 몸집 불리기를 위한 무모한 도전은 중국을 자극하고 갈등을 유발,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지난해 여름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을 방문한 심상정 통진당 공동대표. 그는 중국을 비난한 적이 없다.

이 같은 주장이 알려지자 강용석 의원이 트위터에 “통진당 해적녀에 이어 심상정까지…. 백두산 반 갈라서 중국 넘겨준 북한이나, 대한민국 영토·영해를 중국에 못 넘겨줘 안달 난 통진당이나, 난형난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이어도는 암초라는 말은) 작년 7월 우리 외교통상부가 밝힌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고, 중국과 영토분쟁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 정부 입장을 전한 것이 시비거리가 돼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심상정 대표의 주장은 현재 외교통상부가 중국에 ‘이어도는 중국 땅’이라는 발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살펴보면 외통부는 ‘이어도가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중국과 합의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심상정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2007년 7월 이어도 주변에 중국 관공선이 나타났을 때 한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인터넷 신문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어도는 수중암초이기 때문에 영해라든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어도를) 수중암초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한 것뿐이다.

이는 ‘국제법에 따르면 이어도를 수중암초로 보고 있으므로 EEZ 기점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 것은 맞다. 반면 중국은 이를 섬으로 봐 영토분쟁을 하려 한다’는 말임에도 심상정 대표는 ‘섬이 아니라 암초다. 따라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곳’ ‘우리 해군이 중국을 자극한다’는 식으로 왜곡해 사실상 중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기준으로 영해와 영토를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들이 만든 기준으로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풀려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류큐제도와 이어도다.

중국은 자신들이 1996년 이어도를 ‘발견했다’며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이어도의 위치를 파악한 뒤 1995년부터 이어도 해양기지를 건설, 2003년 완공했다.

몇 년 동안 잠잠하던 중국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기네 영토로 편입하려 노력했다. 그러면서 이어도보다 더 한 해양암초 ‘퉁다오’를 섬이라고 우기면서 이어도와의 기점으로 삼는가 하면 이어도 해양기지 인근에 무장한 3,000톤 급 대형 관공선을 여러 차례 보내 우리 선박을 위협하기도 했다.

▲ 두산대백과에 나온 이어도의 위치. '퉁다오'를 중국기점으로 한 지도는 모두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퉁다오는 섬이 아니라 '해중 암초'다.

중국은 2011년 봄부터는 아예 드러내놓고 이어도 편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에는 우리나라 선박들이 이어도 인근에서 침몰선박 인양작업을 하고 있을 때 중국 관공선이 나타나 “허락 없이 중국 영해에서 불법작업을 하고 있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던 직업시위꾼과 좌파진영이 강정마을에 몰려들던 시기와 일치한다. 중국 관공선은 지난해 한진중공업을 습격한 ‘희망버스’에 이어 8월에 ‘평화비행기’라는 이름의 시위대가 강정마을을 ‘습격’했던 때까지 이어도 인근에 무려 16차례나 나타났다.

중국은 이후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 ‘제주해군기지는 필요하다’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몇 달 동안 잠잠하다 다시 올해 3월 ‘제주해군기지 백지화’가 정치적 이슈가 되자 또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월 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류츠구이 국가해양국장은 국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를 놓고 “중국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류츠구이 국장은 이 인터뷰에서 “중국 해양국이 관할해역을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 정기순찰하며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현재 해양국 소속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 순항 범위에 이어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 지난 3일 중국 류츠구이 해양국장이 국영 신화통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는 반중감정이 강해지고 있다.

류츠구이 국장은 “외국 선박이 중국 관할해역에서 불법적인 과학 연구조사 활동을 하거나 자원 탐사 및 개발 활동을 하는 것에 대응해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해 우리나라의 이어도 해양기지를 문제 삼을 의도가 있음을 드러냈다.

놀란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중국 당국자가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중국 당국에 공식요청을 했다.

심상정 대표가 있는 통합진보당과 그 지지 세력은 반미․반서방․반일 주장은 자주 했지만, 반중․반북적 주장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심각한 수준의 친북-종북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인권 문제도 외면하는 것은 물론 중국 내 탈북자 문제나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우리나라 서민들의 고통, 국의 티벳․신장위구르 탄압, 중국의 ‘짝퉁’으로 인한 분쟁, 중국산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단 한 마디 비판도 없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이어도 침탈 시도에 대한 비판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에 중국이 협박한 점도, 중국이 항모 '바랴그'호를 오는 4월부터 서해와 제주 인근에 배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고대 해적녀’ 김지윤 씨의 공약이나 ‘이어도는 암초, 따라서 지킬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심상정 대표 모두가 통진당 소속이라는 점, 이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SNS 등을 통해 ‘제주 해적기지 결사반대’를 외치는 점 등으로 볼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통진당을 포함해 지난 15년 사이 우리 사회에 스며든 종북-친북-親中사대주의 세력을 ‘골라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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