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제도는 마무리 단계, 이제는 시장 육성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시중의 예상과는 달리 법률-제도 등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 대기업, 대형빌딩 등 대규모 에너지 소비자와 정치권의 무관심, 무성의로 인해 시장 성장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와 녹색성장위원회 등은 28일 “금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를 열고, 그동안 추진한 스마트그리드와 LED 정책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보고 및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데 따르면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관련 제도와 법률 등이 상당 부분 개정됐다. 특히 시간대별-계절별로 다른 요금제도는 빠른 시일 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기업과 전력업체 등 에너지 수요자와 공급자의 반응은 아직 적극적이지 않은 듯 나타났다. LED 분야의 경우 2011년 수출액이 35억 1,000만 달러, 흑자 11억 4,000만 달러로 정부의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정부는 2009년 11월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이후 2010년 1월 스마트 그리드 추진 국가 로드맵을 완성했고 2011년 11월에는 ‘지능형전력망법(스마트 그리드법)’을 제정․시행했다.

이와 함께 2009년 7월부터 제주에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를 구축해 운영하면서 향후 스마트 그리드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등에 대해 연구 중이다.

반면 한국전력이 주축이 돼 개발 중인 ‘가정용 스마트 계량기(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전기 사용자와 전력회사 간의 전력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가장 효율적인 전력량을 공급하는 시스템)’와 전기차 충전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은 아직 보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 그리드의 조기 성장동력화와 세계시장 선전을 위해서는 초기 시장 창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점검회의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보급된 스마트 계량기(AMI)는 72만 대. 전체 전력소비가구의 3.6% 수준에 불과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다. 보급된 에너지 저장장치 용량 또한 1만kWh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16년까지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을 1,000만 대(50%)까지 늘리고 전기차 충전시스템도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 상의 전기차 보급목표에 맞춰 2016년까지 15만여 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국가 단위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충전전력 사용정보와 충전소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에너지 저장장치’도 2011년 말 1만 kWh에 불과한 것을 대폭 확충해 2016년까지 1만7,000여 가구, 20만kWh 규모로 보급해 대형 건물일수록 전기요금이 낮을 때 ‘에너지 저장장치’에 전력을 충전하고 전기요금이 높을 때 쓰도록 해 피크절감 및 전기료 절감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다 스마트 그리드의 한 체계인 ‘지능형 수요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전력 차등요금제’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전력 피크’ 때의 예비 전력도 지금보다 여유 있게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LED 산업은 정부 정책이 기업의 ‘이해’와 들어맞은 덕분인지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2008년 8월 지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가 ‘LED 발전 및 보급 정책’을 추진한 결과 LED관련 해외 수출은 2011년 35.1억 달러로 2010년 보다 37%나 증가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11.4억 달러로 전년보다 174%나 증가했다. LED 산업 연구개발 지원으로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MOCVD(LED 칩 생산핵심장비와 LED 가로등 칩․패키지는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LED 기술역량 강화, LED 인증제도 개선 등과 같은 과제도 계획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민간보급 확대 등을 통한 국내 LED 시장창출에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통신호등의 90% 이상을 LED로 교체하고, 공공기관의 백열등을 모두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LED보급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안에 LED보급 시범도시 2~3개를 선정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가 민간자금을 이용한 LED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고, 지하철 역사와 대형마트 등에도 LED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정부 융자정책 등을 통해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전력 사용자를 대신해 고효율 에너지 시설을 먼저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을 회수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지하 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는 LED와 같은 고효율 인증 조명제품 설치를 의무화하고, 병원, 마트 등 에너지 다량 사용 건물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LED 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다. 먼저 센서모듈, 드라이버 등 8대 핵심부품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 과제에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비율을 기존의 15%에서 40%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은 시스템 조명을 위한 모듈 및 플랫폼 표준화에 참여하도록 해 대-중소기업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완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비용을 감소시키고 디자인 등 제품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오는 6월 중으로 LED조명에 대한 국가표준을 도입하고 기업들이 수출할 때 부담하는 국제인증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국내시험기관이 해외인증시험소로 인정받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LED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도록 KS인증, 고효율인증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LED가로등, 직관형 LED분야에 고효율인증을 실시하고 시판 중인 LED제품의 평가결과를 공개해 불량품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점검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총리는 “녹색성장의 핵심은 녹색기술의 개발-육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와 LED 산업은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만큼 세계시장을 목표로 기술역량강화와 적극적인 시장창출을 위해 보다 세심한 정책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녹색성장산업을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만들고자 노력 중인 가운데 대기업과 정유-유통업계와 대기업, 대형건물 등은 여전히 고효율 제품 사용이나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충전시스템 등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 또한 녹색성장 분야를 국가 전략 차원이 아닌 '당리당략'으로만 접근해 제도 개선이나 지원정책을 제안할 때마다 딴죽을 거는 등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