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경제수석, “복지예산 빨리 늘면 국가 부도”

  • 총선을 앞두고 난무하는 선심성 복지 공약에 청와대가 경계를 표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결국 빚으로 갚아야 하며, 결국 감당할 길은 국가 부도로 가든지,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치권 복지분야 공약에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수석도 복지 예산의 증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속도와 원칙에서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면서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로 증액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