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안철수 BW 헐값인수 벤처업계서 흔히 사용"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안철수연구소(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일 강용석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 측은 안 원장의 가족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도피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안 원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이날 오전 안 원장을 고발한 강 의원을 불러 고발장 내용의 사실 여부와 강 의원 측 주장을 들었다.

강 의원은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BW 등을 활용한 유사한 사례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수집해 왔으며 검찰에 이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안 원장은 3억4천만원 주고 25억원 가치의 BW를 인수한 것으로 BW 발행 조건이 터무니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안 원장의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수사가 본격화하면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검찰에 안랩이 1999년 발행한 BW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안랩 측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 의원이 BW의 발행시점과 인수시점을 혼동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당시 발행한 BW의 가격은 주당 5만원에 총 주식수는 13만주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무상증자를 통해 총주식수가 38만주로 늘었고 여기에 10배수 액면분할을 통해 BW의 총 주식수는 380만주, 행사가격은 1710원으로 조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 19일 블로그를 통해 “안철수가 사용한 방법은 당시 벤처업계에서 흔하게 활용되던 방법”이라며 '유일반도체' 사건을 덧붙였다.

지난 2001년 8월 30일 유일반도체 대표 장 모씨는 원래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BW 15만주를 발행, 7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속됐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W를 신규로 발행할 경우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하며 산정가격 또한 증권거래소 주식 평균가격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채택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치게 싸게 산정해 특정인이 이를 집중 매수함으로써 회사와 다른 주주들에게 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강 의원은 "유일반도체 사건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했고 만기를 50년으로 했다. 또 경영권 방어의 목적이었으며 중간에 유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이 있어 금액의 혼란이 있다는 점에서 안철수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랩은 당시 주주들이 오히려 안철수의 지분증가를 원했다는 식의 유치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반론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는 적극적인 것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보면 안랩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주총회가 승인했다', '주주들이 안철수의 지분증가를 원했다', '발행가액이 정당했다'는 소리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