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재완 장관 책임회피, 불쾌하다”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책임회피성 발언”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충돌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3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관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난성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박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 “그 동안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인상이 이뤄졌다”면서 서울시의 ‘일방적’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다.

윤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박 장관의 발언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부절적한 것으로 물가인상의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기려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반박했다.

이어 윤 본부장은 “대중교통요금 인상 계획은 이미 지난해 예정돼 있었으나 인상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올해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천과 경기도가 11월, 부산은 12월 이미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했으며 대구와 광주, 대전도 지난해 7월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을 빚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 요구에 대해서는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한편 전날 발생한 지하철 1호선 고장 및 탈선 사고와 관련해 윤 본부장은 “국가가 운영하는 코레일 차량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서울시에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박재완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대통령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을 요구한데 대해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하철 손실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도시철도망이 없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특히 박 장관은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해 “연초부터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까 염려된다”며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