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재벌세 등 포퓰리즘 정책 오히려 부작용

  •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요즘 정치환경이 기업들을 너무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이 줄면 고용이 걱정되는데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출자총액제, 재벌세 등 지나친 재벌개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재벌 2·3세의 소상공업 진출에 대해서는 ‘기업의 윤리’를 강조하며 지적했던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기업에 대한 일부 제한은 있어야겠지만, 표를 위한 포퓰리즘적 재벌 압박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읽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린 채 베이커리, 순대, 물티슈 등 소상공인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은)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하지만, 기업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는 취지”라고 발언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