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총제, '대주주 사익추구' 보완해야"

한나라당이 출자총액제한제를 수술대에 올릴 전망이다. 대주주의 사익추구 등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대주주가 사익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4월 총선의 공천안을 확정한 만큼 본격적인 '정책 쇄신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출총제에 대한 보완책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와 오찬간담회에서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출자 부분은 인정해야 하나 (부작용
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서도 "출총제 부활은 얘기한 적 없다.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성장동력이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출총제를 폐지했던 걸로 안다"고 했다. "대주주의 사익 추구와 같이 남용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총제(폐지에 따른 부작용)를 보완할 수도 있고, 공정거래법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당 일각에서 이명박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데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으며,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를 할 생각은 없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지역민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 개인적 정치신념이 지역구를 함부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에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CNK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는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실세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는 "철저히 조사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필요하면 일벌백계 해야 한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당 쇄신-개혁 작업을 두고 "국민이 해야 한다면 반드시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합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총선에는) 참신한 정치신인과 국회를 잘 아는 분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형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정책은 한번 내놓으면 반드시 지킨다"며 신뢰를 강조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서민보증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처리하고 나니 한결 후련하다. 정책은 수요자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