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근혜 출총제'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한나라당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20일 권영진 의원은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 분과회의 직후 "출총제 부활은 실효성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총출제 부활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재벌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출총제 논란’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서 출발했다. 박 위원장은 전일 "출자총액제한제를 보완하거나 공정거래법을 강화해 재벌의 사익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총제는 대기업이 자산의 일정 범위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2009년 한나라당 주도로 폐기됐다.

박 위원장은 이어 "출총제 부활을 얘기한 적이 없다. 대주주의 사익추구와 같이 남용된 점을 보완이 필요하다고 애기한 것"이라고 부연했으나 정치권과 재계는 촉각을 곤두 세웠다.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재벌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 안팎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달래기'라는 비판과 더불어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한나라당은 재벌개혁안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출총제 부활은 실효성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출총제를 부활은 재벌개혁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다른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의 정직성, 준법성, 책임성, 신뢰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구체화해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정책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도 "한나라당이 없앤 제도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자체 모순으로 출총제 폐지 명분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과 세금 관련법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비대위는 재벌 개혁을 위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 ▲하도급 제도 혁신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거래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이는 모두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으로 구체적인 법 개정사항에 대해선 설 연휴 내내 논의한 뒤 연휴 직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육 정책과 관련해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정책 조점을 맞추고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도 곧 내놓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소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올해 갚아야 할 소 사료 구입자금 5,132억원의 상환을 1년 연기해 주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사육농가에 지원했던 사료 구매 자금 1조5,000억원 중 갚지 않은 5,132억원의 상환을 1년 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