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에 대한 투자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특별연설에서 보육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인식을 밝히고, 정부의 관련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출산율을 높여야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보육 지원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만 5세 누리 과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한 이 과정이 시작되면 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상이 현재 '소득하위 70%이하'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고 지원 단가 역시 월 17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또 지원액을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 등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3~4세 아이들에게까지 같은 제도를 연차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의 경우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고, 0~12세 어린이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은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줄어든다.

    빈 교실 어린이집 설치 시범학교 지정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학교 내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안도 서민들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이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이 같은 사업을 뒷받침할 전체 보육 관련 예산은 모두 3조999억원으로 지난해 2조5천600억원과 비교해 21.1%(5천399억원)나 늘었다.

    우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이 1조9천346억원에서 2조3천913억원으로 23.6%,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차상위이하 계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898억원에서 1천26억원으로 14.3% 각각 증가했다.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112%나 늘어난 169억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복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다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 재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올해 정부는 기초수급자 선정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긴급복지' 대상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영업자 등의 '휴·폐업'까지 지원 폭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