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안 통과…여야 4년째 합의 ‘불발’

2012년 예산안이 새해를 불과 38분 앞둔 31일 밤 11시 22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26조1,000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325조4,000억원 규모이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통합당이 론스타 국정조사가 무산되자 불참, 국회는 4년 연속 예산안 합의처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오명’을 안게 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4대강 및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고 대학등록금, 일자리 등 복지 관련 예산이 늘었다.

‘4대강살리기’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2,000억원), 제주 해군기지(1,278억원), 해외자원개발출자(1,600억원) 등이 감액됐다.

반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3,323억원), 일자리 지원 (4,756억원), 영유아 무상보육(3,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035억원), 무상급식 (1,264억원) 등이 증액됐다.

이날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출석해 반대 토론에 나서기도 했지만, 예산안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지난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 본회의 통과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와 미디어렙 법안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 금융당국의 부실 및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실시 혹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론스타 청문회를 먼저 실시한 뒤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도입을 논의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며 예산안 합의처리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의 이같은 태도가 최근 통합으로 같은 배를 탄 한국노총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통합당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의 다수가 천안함 관련 발언 등으로 조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아 부적격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표결을 시행할 경우 자칫 선출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것이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연소득)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게 된다. 이 수정안은 민주통합당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244명 중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3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납세자는 0.3%도 안 된다며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과표구간을 2억원 초과로 하고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표결에서 밀렸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도 쟁점사항이었다.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본회의가 시작돼 미디어렙법은 처리 안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기존 요구조건에서 일부 후퇴하더라도 법안만은 처리하자고 입장을 선회해 상임위 소위 회의가 재개됐다.

다만 본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위가 열려 미디어렙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는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