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 FTA 재협상, 입장 변화는 없다”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22일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해 “한나라당이 야당 입장을 가장 크게 받아들인 것이지만 비준안과 관련된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한나라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ISD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재협상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기에 그런 수준에서 재협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선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론스타 국정조사’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보다는 정무위원회 차원의 협의 과정에서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공유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변인은 김정일 사망과 관련, 일각에서 국가정보원의 부실한 대북 정보력을 지적하며 1조원이 넘는 국정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대북정보력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고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국정원 예산 증감액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했다.

국방 예산이 쟁점화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공감은 여야를 떠나서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증감액 논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