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어디다 쓴대?” 부실 정보력 국정원, 예산 삭감?

김정일의 사망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부실한 대북 정보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정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예산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5천억원, 예비비 3천억원, 여기에 각 부처 곳곳에 숨어 있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1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 사망을 ‘TV 보고 알았다’는 한심한 국정원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와 정보위 위원들과 협의한 뒤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삭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예산은 정보위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이관되며, 지금까지 정보위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 예산은 충분하다. 거품이 있거나 잘못 쓰이고 있어 (대북정보력이) 취약한 것으로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기 전에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예산심사에는 언제든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정일 사망 사태에 당장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교육과학기술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감액심사에선 ‘든든학자금(ICL)’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71억원. 이하 감액규모)와 국가주요정책 홍보(9억원)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오후 예정된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 감액심사에선 1조1천560억원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예산의 70% 이상 삭감과 이번 정부의 중점사업인 해외자원개발 예산 등에 대한 감액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