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대답할 시기 아니다”"판사들이 개인의견을 드러내는 것은 잘못"
  • “안철수는 콘텐츠가 없다”

  •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5일 TV조선 ‘최-박의 시사토크 판(최희준 앵커•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에 출연,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안철수 교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대해 “어떤 정체성인지 알 수가 없다. 진보좌파의 전형인 박원순 시장을 밀었으면 좌파 쪽에 몸담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안 교수가 정치를 하겠다면 정치신념을 내놓아야 한다. 콘텐츠가 나온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일부 판사들이 SNS 등에서 한•미 FTA비준에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 “한미 FTA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건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 의견을 드러내면 누가 판결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판사들은 판결로 말해야지, (인터넷 등으로) 개인의견을 드러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ISD가 사법주권 침해라는 것에도 동의할 수가 없다. 국제간의 상업분쟁은 이미 ‘국제상사중재원’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국의 사법권에 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FTA 찬성 표결이 당론과 다른 독자행보란 질문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때는 비준 반대가 다수였지만 본회의장에서 심대평 대표가 소신에 따라 하자고 말했다”며 “나는 개방주의자고 한미FTA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수대연합 등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는 이뤄질 수가 없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정당들이 쟁탈전을 벌일 텐데, 어떻게 총선 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각 정당이 정체성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고 난 뒤, 대선에 앞서 통합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에 대해서 “(이인제 의원이) 잘못한 것은 있지만 과거는 조금 지나면 잊어버린다. 더구나 자유선진당에 들어오면서 모두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전국을 500만∼1,000만 규모의 권역으로 나눠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제 국가로의 개조가 필요하다.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국가구조를 개조하기 위해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누는 '강소국 연방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소국 연방제’는 전국을 인구 500만명에서 1,000만명 규모의 권역으로 나눠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하여 지금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