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교권ㆍ붕괴하는 교실…“더 이상은 못 참아”시도의회 방문, 조례제정 반대 청원서 제출 계획

  • 전국의 40만 교사 중 18만 명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한국교총)는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連帶)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대 투쟁에는 대한민국교원조합, 자유교원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연대가 결성되면 우선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전국의 시ㆍ도의회를 방문,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서한 및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로써 그동안 좌파성향 단체들이 추진하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맞서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한 반대 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항원 교권연수본부장은 “학생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2011년 1학기에만 1,795건 발생했다. 이 숫자는 최근 5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침해 사례를 모두 더한 1,214건보다도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처럼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데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교권침해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였던 곽노현, 김상곤 교육감의 서울(39%)과 경기도(26%)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