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ISD 李대통령 약속, 즉시 추진하겠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과 관련, “필요한 경우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을 기초로 더 완벽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의 의견도 대책에 포함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축어업 피해보전대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친환경 무상급식 등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는 한-미 FTA 발효 즉시 협의를 추진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약속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를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양국 정부에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황 원내대표는 비준안 강행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길조차 가지 않으면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 폭력을 막는 조치를 철저히 취했다”고 말했다.

다만 “직권상정이 여야 극한대립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선진국회가 요원한 만큼 국회 선진화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직권상정은 엄중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대신 식물국회를 막기 위해 자동상정제나 신속처리제를 도입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소수자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거나 51%가 아닌 60% 정도에 의한 다수결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국회의장 보호제도나 폭력금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원내대표는 “야당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부대 권고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속히 국회 논의에 나와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