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외교관례상 무례이자 정치적 꼼수에 불과한 억지"

  • 한미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당론을 모았다.

    이에 여권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강행처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16일 오후 3시50분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국회 비준 동의 전에 FTA를 재협상하자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되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토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구두발언은 당론을 변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선 ISD 폐기 후 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양국이 즉시 ISD 유지 여부에 대한 재협상에 착수한다는 고위급 합의를 문서화할 경우 비준안 처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변인은 특히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와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국제외교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런 민주당의 요구는 "외교관례상 한마디로 무례"라며 "정치적 꼼수에 불과한 억지"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