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서 FTA 추진 관료 15명 총살?”…‘FTA 괴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둘러싼 괴담이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퍼지고 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괴담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괴담을 많은 시민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유언비어나 괴담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긴급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떠돌고 있는 이 같은 황당한 소문을 2040세대 응답자 중 36.5%가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이 같은 괴담을 믿고 있는 셈이다. 믿는다고 답한 응답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6.5%, 30대가 39.6%, 40대가 33.5%였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사무직 근로자)가 4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생(40.2%), 가정주부(39.7%) 순이었다.

이에 우파 논객인 강재천 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민국을 삼켜버리겠다는 아가리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FTA 관련 근거 없는 각종 괴담 중 대표적 사례를 정리해 올린 것이다. 다음은 강 씨가 주장한 내용이다.

[한-미 FTA 괴담1]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원 된다.”
 
강 씨는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다. 따라서 한-미 FTA 이후 의료민영화 되면 위내시경이 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맹장수술비가 3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오른다는 얘기는 거짓이다”고 반박했다.

[한-미 FTA 괴담2]
“볼리비아처럼 물 값 폭등해 빗물 받아쓴다?”

강 씨는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 맺은 적 없다. 더구나 우리의 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미 FTA 괴담3]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된다.”

강 씨는 “쌀은 WTO협정에 따라 단계적 개방한다. 이번 한-미 FTA에서는 다뤄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괴담4]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

강 씨는 “쇠고기 수입과 중단은 FTA와 무관하다.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괴담5]
“총기 소지 자유로워진다.”
강 씨는 “총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지고 총기 난사 사고가 생길 것’이라는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단언했다.

[한-미 FTA 괴담6]
“미국이 지적재산권 단속권한 갖는다.”

강 씨는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조항 없다.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돼,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는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미 FTA 괴담7]
“전기ㆍ가스ㆍ지하철ㆍ의료보험료 폭등한다.”

강 씨는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괴담8]
“멕시코는 FTA 추진한 관료 15명 총살했다.”

강 씨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살리나스 대통령은 지난 1995년에 아일랜드로 망명했다. 이는 1994년 멕시코 대선에서 ‘후보암살 혐의’로 연루,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이지 미국과의 FTA와는 무관하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