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체결하면 미국경제에 예속이 된다.”“광우병인자가 발견되도 반품할수 없다. 배상할수가 없다.”

  • “맹장수술하는데 몇천만원 되는 것 진짜에요?”라고 학생이 묻자 “뭐 그런것도 있지”

    부산 해운대의 한 고교 사회 교사 김 모 씨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한 학생이 김 씨의 수업 중 8분 49초 가량을 녹음해 제보하면서 '괴담수업'이 알려졌다.

    "FTA라는게 모든 분야에 미국 자본이 침투한다는 거야."

    김 씨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게 모든 분야에 미국 자본이 침투한다는 거야. 예컨대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구멍가게도 할수있고 학교도 지을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그 이익을 미국이 가져가는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제시하는, 미국사장이 제시하는 노동조건에 따를 수 밖에 없지요.”라며 '괴담'을 자신의 의견인양 말했다.

    김 씨의 '괴담수업'은 'ISD협상'으로 이어진다.  

    “간장을 샀다고 칩시다. 간장을 사면 거기에 대한 상표를 쓰면 로열티를 줘야 된다. 또 그 간장이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변질되어도 바꿀 수가 없다. 미국산소고기를 수입하는데, 광우병이 발생해도 배상할수가 없다. (이게 ISD협상이다).”

    김 씨는 'ISD협상'을 '독소조항'이라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한다.

    "러시앤캐쉬에서 '한 방에 대출' 막 선전합니다. 그거 딱 보면 이자가 80%입니다, 80%. 20%는 은행권에서 하는 현금 서비스 연체 이자고. 러시앤캐쉬라든지 산와, 산와, 산와 머니하는거있죠? 연체료가 막 80% 이렇습니다. 그거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죠. 못하게. 그래 가지고 대학생들 막 급하니까 그걸 끌어 써가지고 100만 원 빌렸는데 2년 지나니까 1,000만 원 되는거야. 이런게 독소조항이에요."

    하지만 이 같은 김 씨의 주장은 인터넷을 떠도는 '괴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게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실들을 거론하며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횡설수설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실을 '괴담'으로 설명하려니 '횡설수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도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의료 서비스는 모두 협정상 예외라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도 개방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FTA와 무관하다.

    게다가 김 씨가 말한 내용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부산 하얏트 리젠시 호텔(現노보텔 호텔)은 1984년 2월 국제그룹이 지은 후 주인이 수 차례 바뀌었다. 1999년 (주)진산개발에서 H&M 유한회사로 주인이 바뀌었다. H&M 유한회사는 극동유화 장홍선 회장과 골드만 삭스가 함께 만든 회사다. 이 호텔은 이후 메리어트 호텔로 넘어갔다가 2006년 프랑스 아코르 그룹과의 합작으로 부산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이 됐다.  

    '독소조항'을 언급할 때 '고리사채' 또한 사실과 다르다.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 같은 대부업체 또한 한국법인인 관계로 대부업법에 따라 연체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해 최고 연 39%의 이자를 받는다. 최근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보도도 이 이자율 상한선을 어겼기 때문이다. 100만 원을 빌렸는데 2년 뒤 1,000만 원이 되려면 복리이자로 수백 %가 돼야 가능하다.

    한-칠레 FTA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04년 4월 1일 체결했다. 협정 내용도 농산물 뿐만 아니라 상품 교역, 투자 및 서비스,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과 관련된 무역규범,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련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씨의 수업을 녹음한 학생은 “매번 수업시간 마다 정치 얘기가 나오면 녹음을 해둔다. 이번 녹음 파일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수업 내용이다.

    (원문듣기)

     

    “서서히 미국의 경제식민지가되는거거든요.”
    91%의 경제영토를 가지게 되었다. 또 1년에 1조 5,000억 원의 흑자를 보게 된다. 뭐 이러면서 (한미 FTA의)좋은 면만 자꾸 부각시킨다. 사실 알고보면, 이면을 보면 이면! 옵션을, 옵션을 잘 봐야한다. 가면 갈수록 (무역)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서서히 미국의 경제식민지가되는거거든요, 알고보면은. 근데 현 정권 이명박이가 미국 가 가지고 상원·하원의원들한테 한미FTA 빨리 협조하게 고개 조아리고 말이야. 지 얼굴에 지 침뱉고. 근데 이걸 뭐 할려고 그 급하게 체결할려고 난리를 치느냐.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11월 정기국회때 통과를 시켜야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대로 (미국에) 예속화 되는걸 가지고 왜 그렇게 급하게 할려고. 바보에요

    “모든 분야에 미국 자본이 침투한다는거야.”
    (학생: 샘, 저거 되면은 맹장수술하는데 몇천만원되는거 진짜에요?) 뭐 그런 것도 있지. 이제 이게 자유무역협정이라는게 모든 분야에 미국 자본이 침투한다는거야. 예컨대 구멍가게도 할 수 있고 학교도 지을 수 있고 그러면 결국 그 이익을 미국이 가져가는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제시하는, 미국사장이 제시하는 노동조건에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우리 일거리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거지. 양키가 붕어빵 장사도 할 수 있고 이발소도 양키가 하고. 옛날에 그랬다 아이가. 중국 짱깨들이 아주 중국 음식이 우리나라에 상륙해가지고 돈을 전부 다 본국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집에다 놔놓고 일정금액이 되면 본국으로 보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1961년도에 화폐개혁을 단행했단 말이야. 100대 1로 낮춰버렸어요. 화폐 가치를. 그러니까 중국집에 쌓여있던 현금이 막 쏟아져 나온거야. 정부가 그걸 노린거야. 그러니깐 중국놈들이 보상해라고 데모하고 난리를 쳤어요.

    “한미FTA를 체결하면 식민지, 미국경제에 예속이 된다.“
    그렇듯이 이제 우리의 모든 상위권, 우리 저쪽에 (부산) 수영 옆에 가면 그거 있지요. 코스트코. 그것은 물건을 조금씩 안팔지요. 최소한 한박스 이상으로 대량으로 파는데 미국의 일종인데 미국 자본 아닙니까 미국 자본. 그거 옛날에 프랑스 유통업체인 까르푸가 있었어요. 망했죠. 우리나라에서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사업화하면…. 기업사냥하는 골드만 삭스라고 있어. 노보텔 있지요. 그것도 골드만삭스가 사가지고 노보텔 이전에 하얏트. 하얏트 호텔이 있어요. 요전에는 이름이 뭐였더라 그전에 노보텔 호텔 앞에 하얏트 호텔 앞에 그전에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다. 무슨 골드? 어쨌거나 이 호텔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 이 뭡니까, '이순자 여사 꺼다'하는 설도 있었고. 이게 결국 골드만 삭스에서 사가지고 이제 지금 재일교포에게 팔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기업이 이제 한미FTA를 체결하면 식민지, 미국 경제에 예속이 된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요런 독소 조항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다.

    “광우병인자가 발견되도 반품할수 없다. 배상할수가 없다.”
    (학생: 샘 독소조항이 뭐에요?)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뭐뭐 있어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간장을 샀다고 칩시다. 간장을 사면 거기에 대한 상표를 쓰면 로열티를 줘야 된다. 또 그 간장이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변질되어도 바꿀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조항입니다.

    (학생: 그거 계속 먹어야 되요?) 폐기하든지 먹든지. 미국산소고기를 수입하는데 광우병인자가 발견되도 반품할 수 없다, 배상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조항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것은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거든요. 그걸 'SDI 조항(ISD조항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의 약자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독소조항.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

    예를 들어 보험을 들었는데 월 만원 금액을 올리지도 않고, 뭐 사망해도 막 해놓고, 이면 조항을 딱 보면, “단 자기가 잘못하면 보상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자세하게 안 물어 보잖아요. 또 러시앤캐쉬에서 '한 방에 대출' 막 선전합니다. 그거 딱 보면 이자가 80%입니다, 80%. 20%는 은행권에서 하는 현금 서비스 연체 이자고. 러시앤캐쉬라든지 산와, 산와, 산와 머니하는거있죠? 연체료가 막 80% 이렇습니다. 그거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죠. 못하게. 그래 가지고 대학생들 막 급하니까 그걸 끌어 써가지고 100만 원 빌렸는데 2년 지나니까 1,000만 원 되는거야. 이런게 독소조항이에요.

    “우리는 갈수록 불리해지고, 미국 저거는 갈수록 유리해지고.”
    그래서 적어도 자유무역이라 하면은 자기네도 50, 우리도 50으로 맺어야지, 우리는 갈수록 불리해지고 미국 자기네는 갈수록 유리해지고.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가지고 그 조항만 딱 계약을 맺으면 되는데 두리뭉실 해가지고 막그래서. 지난 번에 91년도에 체결한 한-칠레 FTA, 그거는 농산물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생선 칠레산 하고 우리가 먹는 고기중 냉동고기는 거의 다 칠레산입니다. 농산물.

    (학생 : 홍어 같은거 칠레) 네, 칠레 홍어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혼란을 (유발할 수 없도록 한미 FTA를 체결하지 못하게) 우리는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