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협상설’ 계속되는 진실공방

2006년 4∼6월 노무현 정부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측과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비밀 협상을 했다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의 주장을 둘러싸고 양측의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8일 야권 성향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한 유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정형근-박재완 의원 등 박 전 대표의 대리인과 이런 내용의 비밀협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박 전 대표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으나 양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3일 각각 성명과 인터넷 글을 통해 또다시 격돌했다.

유 대표 측은 “비밀 협상의 전말을 공개할 수 있다”고 압박했고, 박 전 대표 측은 “‘카더라’식 유언비어로 인신비방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맞섰다.

국민참여당 이백만 대변인은 성명에서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던 비밀협상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006년 당시의 수첩을 꺼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을 겨냥, “이 의원이 사실 관계도 잘 모르면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당시의 비밀 협상 전말을 밝힐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박 전 대표나 박재완-정형근 전 의원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유 대표 본인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접 듣지도 확인도 안 한 내용을 갖고서 비방한 데 대해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06년 4∼5월 초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 전 지역 필승대회, 지역별 정책발표회 ▲5월18일 지방 선거 시작 ▲5월20일 ‘신촌 테러’ ▲5월29일 퇴원 ▲5월31일 지방선거 ▲6월16일 당 대표 퇴임 등 5.31 지방선거 전후의 박근헤 당시 대표의 빡빡한 정치일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불리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를 띄워 주기 위해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유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매년 12조원, 노무현 정부는 매년 3조2천억원이 드는 안(案)을 놓고 협상했는데, 박 전 대표가 ‘왜 3천억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의 안(案)대로 안 해주느냐’고 했다는 유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방송에서 산수를 못해서 영수회담을 거절했다는 인신공격과 거짓주장을 할 수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의원은 “당시 박재완 의원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자였다. 특정 정책 사안에 대해 정부 측과 해당상임위 야당 관계자들이 정책 차이점을 조율하는 것은 국회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여야 차이는 정책에 대한 철학의 차이 일 뿐이다. 그러나 협상에 임하는 각 당의 간사나 상임위 위원을 통상 대리인이라고 호칭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처음 알려지는 일인데 참여정부는 참 특이하다고 느껴진다”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열거했다.

▲여야정책 조율 협의를 비밀협상이라고 한 점
▲유시민 대표가 야당 상임위 간사나 위원과 만남을 대리인과 만났다고 한 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점
▲여야 상임위 정책현안 협의를 위해 장관이 대통령 백지 위임장을 받았다고 한 점

이정현 의원은 “마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극비첩보활동 경험을 듣는 느낌이다. 국회 정책협상을 이처럼 국정원을 동원해 대리인을 구하고 그를 상대로 비밀협상을 했다는 사실은 정말 새로운 고백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