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어 두 번째, 막판 극적 타결은 언제?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결국 무산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이 같은 뜻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고 박 의장은 이에 동의를 표시했다. 양 측 모두 본회의장 단상 점거 사태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한미FTA 대치 등을 이유로 본회의를 취소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본회의 취소로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자동 연기됐다. 다음번 본회의는 24일로 잡혀 있다.

    여야는 현재 한미FTA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한 민주당 절충안을 놓고 물밑협상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절충안은 ‘한미FTA 비준안 발효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로, 강봉균 김성곤 최인기 김동철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소속 의원 45명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도 민주당이 해당 제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요청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당론 확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나라당 일각에선 박희태 국회의장을 통한 본회의 직권상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여야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