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제출 앞두고 자치구와 교부금 갈등
  • ▲ 박원순 시장이 3일 오전 자치구청장과의 조찬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각 구청장들은 박 시장에게 조정교부금의 보전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원순 시장이 3일 오전 자치구청장과의 조찬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각 구청장들은 박 시장에게 조정교부금의 보전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안 수립에 고심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치구청장들과 교부금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구청장들은 줄어든 조정교부금과 지방비 부담을 요구했지만, 박 시장은 부채를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시청 1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각 구청장들은 박 시장에게 조정교부금의 보전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2010년 구에 돌아가는 예산이 줄어든 후 계속 같은 상태라 자치구들이 많이 힘들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구청장들의 조정교부금 확대 요구에 박 시장은 "그러나 지금은 세입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교부금의 경우 2009년 1조6천747억3천200만원에서 2010년 1조6천42억5천100만원으로 704억8천1백만원 줄었다. 감소 사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다.

    시 관계자는 "지방교부금 삭감 후 지역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자치구들로서는 박 시장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모든 것을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고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