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오늘 오후 한-미 FTA 비준안 처리시도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막판 절충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간 합의안에 대한 양당 지도부의 추인이 없을 경우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마라톤 심야회동에서 농축산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밭 농업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등 야당이 최우선으로 요구해 온 피해보전대책 3개 안과 함께 통상절차법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양측은 또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대신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 중소기업 등 ISD에 따른 피해예상 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ISD 절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책의 하나로 투자자가 제소를 하기 전에 우리 측과 사전 상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이날 오전 이 같은 합의안을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에선 ISD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 ISD 절충안이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나라당 지도부는 합의문에 대해 긍정평가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모처럼 합의문을 작성해 참으로 고맙다.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국회에서 충돌하면 여야 모두 침몰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ISD를 비롯한 핵심과제에 대해 회피하려는 자세로 대통령의 체면만 세워 비준안을 조속히 강행처리하려는 의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간 막판 절충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여권은 ‘강행처리’, 야당은 ‘극구저지’에 각각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 여권이 내달 3일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이에 앞서 이날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부터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 열려던 외통위를 야당의 요청으로 오후 5시로 미뤘다. 더 이상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몸싸움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야당에서 부디 좋은 결과를 갖고 외통위에 임해주길 바란”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