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민순 “국가 미래 위해 한-미 FTA 필요”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20일 “국가 미래를 위한 제반 측면을 감안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한-미 FTA 비준의 길’이라는 글에서 “정부는 협정수정 불가라는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다 결국 우리 측만 희생을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미국과 다시 주고받는 재재협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를 보는 국민을 위한 보완대책”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 야당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재협상론을 주장하기보다는 국내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농업부문 지원 방안 ▲국내이행과정에서 다른 법률과 충돌을 상쇄하기 위해 FTA와 국내법 간 조화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내 보완대책 마련과 함께 협정의 독소조항 제거를 위해 ‘10+2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비준안 2차 끝장토론에서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이 외교통상부를 거칠게 비판하자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외교부의 문제점은 매사를 워싱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의심스러운게 많다”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송 의원은 정 의원에게 “실체를 갖고 말씀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조직 자체를 매도하면 토론의 성실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 도중 “저는 (한-미 FTA) 반대론자가 아니라 조건부 찬성론자..”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