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동관 특보 '문자논란' 법적대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언론 특보가 국감 중 질의와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데 이어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그 사과 내용과 방식에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감 방해 행위로 위원장으로서도 묵과할 수 없다. 법적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 특보가 보낸 사과문자를 보면 반성하는 취지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오히려 장난하는 취지인 것 같다"고 크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를 보고 있는 시각이 이렇다. 오만방자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 특보에 대한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처벌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여야 간사도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특보는 지난 4일 대검찰청 국감 당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인간적으로 섭섭하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박 의원이 정관계 로비스트인 박태규씨와 친분있는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이 특보를 거론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박의원이 오후 질의에 앞서 이 문자를 공개하자, 이 특보가 보낸 문자가 맞는지 여부를 두고 국감이 잠시 중단됐으며, 이 특보의 행동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뒤따랐다.

한편 법사위는 앞서 배석을 요청한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이 외부행사 참석을 이유로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여달라"며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