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KBS 수신료-도청의혹 '도마 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4일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여당은 KBS 수신료 1천원 인상 필요성을 적극 거론한 반면 야당은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문제를 집중 추궁 했다. 

지난 6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국회 당 대표실의 회의내용 녹취록을 공개해 도청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KBS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민주당은 도청 의혹에 대한 KBS의 입장 표명을 강하게 촉구, 이 과정에서 국감이 10여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장병완 의원은 "KBS가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원 의원은 "KBS가 진실을 밝히지 않아 X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도청을 했다면 KBS 사장이 사퇴하고, 안 했다면 당당하게 진상조사위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도 "도청 의혹이 KBS 수신료 인상의 걸림돌로 빨리 털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장물(녹취록)은 있는데 도둑을 못찾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녹취록을 공개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비공개 회동ㆍ회의가 끝나자마자 회의 내용ㆍ발언록이 기자실이나 상대 당에 가 있을 때도 있다"며 도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인규 KBS 사장은 "도청을 지시한 적도 없고 도청했다는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고, 조만간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발족하려다 공권력의 수사 방향을 KBS가 유도하려 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진상조사를 안했으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의혹에 둘러싸인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청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다.

이경재 의원은 "수신료 인상은 더이상 늦출 수 없으며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석 의원은 "정파적 논란이 없도록 독립된 제3의 기구로 하여금 수신료를 인상토록 하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진성호 의원은 "KBS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이번 국회에서 인상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공영방송으로서 확실한 재정적 자립,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30년간 수신료 인상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파적 시각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독일의 수신료 산정위원회(KEF)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수신료 면제비율을 현재 10%에서 15%정도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