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환전, 등급미필, 무등록 등 순으로 많이 적발피의자 구속률 8.3%, 올해의 경우 3.9%에 불과

  • 강원지역에 유사카지노 등 불법게임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총 2천659개의 불법게임장이 적발됐다. 적발과 함께 구속된 인원은 460명, 불구속된 인원만 해도 5천96명에 달한다.

    불법게임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인증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사행환전이 954건(3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를 개조-변조한 등급미필 688건(25.9%), 무등록 522건(19.6%), 게임물변조 285건(10.7%), 경품취급위반 66건(2.5%) 순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517건, 2009년 813건, 2010년 1천37건으로 2년새 약 두 배가  증가했다.

    반면 피의자 구속률은 8.3%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는 2008년 17.5%, 2009년 6.5%, 2010년 6.9%, 올해 8월 현재 3.9%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경찰의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내 불법 게임장과 사설 경마장 등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데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보다 철저한 단속활동을 펼쳐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