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번꼴 위치정보 노출됐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번 꼴로 국가기관에 위치정보가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 제공현황'과 '긴급구조기관으로 제공된 개인위치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4,728만4,775건의 위치정보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국가기관에 제출됐다.

우리나라 국민이 4,898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1회 꼴로 위치정보가 노출된 셈이다.

통신비밀자료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총 3,931만건의 전화번호가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에 제공됐다.

이는 일명 '기지국수사'라고 불리며 범죄자가 위치한 기지국 주변에 위치한 모든 이동통신 사용자의 번호가 국가기관에 제공돼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등 긴급구조기관으로 제공된 위치정보는 지난해 총 789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은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나 긴급구조를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지난 2007년에 비해 지난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며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국민의 위치정보가 국가기관에 공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