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4명 "경제수준 대비 복지수준 낮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춰볼 때 복지수준이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정부 설문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보건복지정책 국민의식조사 결과 분석' 자료에 나온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비교한 복지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천명 가운데 375명(37.5%)는 '낮다', 또는 '매우 낮다'고 답했다.

복지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은 49.9%(499명)였고, '높다' 또는 '매우 높다'는 응답자는 126명(12.6%)에 불과했다.

지역별 응답비율을 보면 서울의 경우 복지수준이 낮다는 쪽의 응답이 41.7%, 보통은 46.4%, 높다는 응답은 11.8%였다.

이어 중소도시(낮다 37.7%, 보통 52.3%, 높다 9.9%), 6대 광역시(낮다 36.9%, 보통 50.2%, 높다 13.0%), 군(郡) 지역(낮다 31.3%, 보통 47.3%, 높다 21.4%) 등의 순으로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앞으로 서민을 위해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1순위(33.4%)라고 답했다.

'저소득층 지원'(27.3%)과 '의료 지원'(13.8%), '보육 지원'(11.8%) 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 응답자가 모두 최우선 과제로 꼽아 실업에 대한 사회전반의 우려를 읽을 수 있었다.

30대의 경우 '보육 지원'(응답비율 21.1%) 대한 욕구가 어떤 연령계층보다 높았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복지정책으로는 '자활 자립을 위한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30.7%),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24.4%),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13.5%),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지원'(12.2%) 등이 지목됐다.

그러나 보건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민세금을 통한 보건복지정책 강화 재원 마련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29.1%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40.2%에 달했다.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은 30.8%였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건복지 정책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에 더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입장을 보인 응답비율을 소득별로 보면 월 소득 100만원 이하 46.7%, 101만∼200만원 42.5%, 201만∼300만원 43.4%, 301만∼400만원 35.0%, 401만∼500만원 34.7%, 501만원 이상 39.0%였다.

이 조사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열흘간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