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면세유 가격 부풀려 1천억원 집어삼켜

  • 농협 주유소가 농업용 ‘면세유’를 이용해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부당이익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22일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면세유 가격을 부풀려 농협계통 주유소와 민간주유소가 얻은 부당이익은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면세유 제도’는 농기계 및 농업용 난방 등에 쓰이는 기름값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 ▲ 농협 면세유 제도의 구조 ⓒ뉴데일리
    ▲ 농협 면세유 제도의 구조 ⓒ뉴데일리

    윤 의원에 따르면 농협계통 주유소는 면세 경유와 휘발유의 경우 적정가격 보다 각각 리터당 최고 125원, 146원씩 비싸게 판매했다.

    민간 주유소들도 면세 경유와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각각 리터당 최고 320원, 402원씩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표본을 통해 얻은 면세유의 리터당 평균 부당이익을 기준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면세 경유와 휘발류를 합한 부당이익 규모는 867억8천21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농업용 등유, 중유, LPG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익 규모는 1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 ▲ 지난 7월31일자 전남 무안의 한 주유소의 면세유 고시표 ⓒ뉴데일리
    ▲ 지난 7월31일자 전남 무안의 한 주유소의 면세유 고시표 ⓒ뉴데일리


    윤 의원은 “우리사회의 대표적 서민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협을 비롯한 면세유 취급주유소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리기관은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당이득을 농민에게 환수하는 한편 재방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