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자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과 양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동시처리를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조건없이 참석키로 임장을 바꿨다.

손학규 대표는 대신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 후보자의 선출안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손 대표는 "헌법재판관 야당 몫은 정당정치의 중요한 골간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투쟁에서 민주당이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 왕 앞에서 친자식을 내주며 친자식을 살리려한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지켜나가자. 손가락질과 불신과 외면을 당하는 정치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자.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 오늘 처리하지 못하겠다면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조 후보자 선출안은 여야간 대립이 커 향후 처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