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양승태, 與 단독처리? 참으로 유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1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삼권 분립의 민주국가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과 행동 때문에 정치가 불신 받고 외면당한다”며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 “왜 헌법이 보장하는 야당 추천권을 한나라당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회를 파행으로 모느냐”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살리는, 헌법정신을 지키는 자세로 국회에 임해 달라.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좀 더 책임있는 여당의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거수기를 자청하는 것임을 부끄러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를 요구하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태만 걱정하면서 두 달째 파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것은 치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