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곽노현, 감옥서 교육 손대지 말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옥중결재’ 방침이 전해지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논평을 통해 “지금은 학교현장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구속된 교육감이 찬반논란이 심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정책들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곽 교육감의 사퇴시기에 대해 “곽 교육감의 유ㆍ무죄 여부는 최종 법원의 판결로 가려지겠지만 그 과정 동안 서울교육행정은 공백과 파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교육감 권한대행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1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구속이후 언론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가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을 감안할 때, 교육감 권한대행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과연 서울교육에 바람직한 것인지 곽 교육감은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도 곽 교육감의 ‘옥중결제’ 관련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설령 최종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도덕성 부분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구속된 교육감이 내린 결정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드릴 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계는 항상 엄격한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곽 교육감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곽 교육감을 압박했다.
  
곽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 전까지 옥중 결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곽 교육감의 기소 전까지 긴급 결재나 업무보고가 필요한 사안은 구치소를 찾아 곽 교육감을 접견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중결재를 하게 될 사안에는 논란을 일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