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하자는 대로 하면 60조~80조 필요"

  •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 유예와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대기업은 이익이 좀 많이 났으니 2∼3년 (감세를) 유예하고, 중소기업은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특별기획,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 방송 좌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감세문제는 공약을 한다든가, 경제정책을 한다는 것이 헌법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대기업도 중소기업에 상생하자. 그래서 이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유예하는 대신에 중소기업 세금은 계획대로 낮추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균형재정과 관련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하자는 대로 하면 60∼80조원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나도 (예산을) 펑펑 쓰면 인심얻고 지지율도 올라가겠지만 우리 아들-딸 세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정책이 10년 후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내가 직업정치인도 아니고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촉발된 정치권의 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지금 우리 형편에 재벌 아들이나 가난한 자의 아들에게 똑같이 해주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선거에서) 표를 잃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어 "나는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아마도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도 `이것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에서 당장 내일이 어려워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공약은 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그 점은 정치인들이 상당히 고려해야 할 것이고, 나도 한나라당에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KBS가 주관한 좌담회에는 전문 패널리스트로 황상무 KBS 앵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오종남 서울대 초빙교수, 정은아 아나운서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