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좌담회②]“서울시장, 행정 경험있는 사람이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저녁 10시 KBS 추석맞이 특별기획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어진 이 대통령과의 질의응답.

-조금 더 경제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까지 대책은 한계가 있었는데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솔직히 말해 물가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인상률이) 이달에 5%, 금년에 4%를 넘을 것이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는 5% 이상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배추 한 포기가 열흘 전 4천300원이었는데 오늘 아침 3천300원으로 떨어졌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다.

(물가 상승에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류값과 가스값이고 또 하나는 천재지변이다. (물량을) 비축하거나 관세를 줄여 물건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고추값이다. 다른 것은 햇볕이 나면 물가가 고개를 숙이는데 고추는 흉작이다.

김장철이 되면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 관세를 줄여 한국 고추값보다 싼 값으로 공급하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

-고추를 수입해 싼 값에 공급하면 소비자는 좋지만 농사짓는 분은 고통을 받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대책이 있다. 소비자가 더 걱정이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여러 제도가 있다. 재해를 입었다거나 그러면 보상하는 체계가 잘 돼있다.

-농민이 소득을 올리기 어려워 농촌이 고령화, 공동화되고 있다. 농촌을 위한 대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

▲농촌 대책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 나는 농촌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농촌은 미래의 희망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평균 연령이 58~60세 정도 된다고 한다. 농촌은 고령화됐다고 하는데 요즘 60세가 고령인가. 요즘은 농촌이 다 기계화되어 있다.

농촌은 2차 가공에서 앞으로 바이오산업까지 할 수 있다고 본다. 세계 농수산물 교역이 6조달러 된다. 반도체, 자동차를 다 합쳐도 5조달러다. 농수산물이 아주 큰 산업이다.

지금 중국에 부자가 많다. 한국임 2만달러 소득인데 중국은 2만달러 소득이 1억명이 넘었다. 가까운 일본도 그렇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고급식품을 먹게 된다.

중국의 소득이 높아지면 한국 식품이 많이 팔리고 한국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들에게 부자들이 다 몰린다.

우리 농업이 고급화하자. 유기농을 하든지 아주 믿을 수 있는 질의 농사를 하면 된다. 네덜란드는 최고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왜 우리는 못하느냐.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인건비인데 어떻게 돼지고기를 우리에게 수출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본다.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미래에 아주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10년 안에 우리 농촌이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곳이 된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나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계절적으로 농민이 자꾸 피해를 입는데 그러니까 선 거래를 하자. 배추는 (이익의) 80%를 중간 상인이 다 가져간다. 외국같이 선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농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업은 어마어마한 산업이고 대한민국 미래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와 관계없는 분이 불과 닷새 만에 대한민국 정치판을 쥐고 흔들었다. 안철수 교수가 대중과 소통한 것은 청춘 콘서트를 몇 차례 한 것밖에 없는데 이 대통령은 매달 두 차례씩 대국민 소통을 하고도 왜 효과가 없는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안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권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에 대해선 이미 언론이나 방송에 분석이 많이 나왔다. 스마트 시대가 왔는데 정치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 변화에 있어 국민이 앞서가고 있다.

국민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특히 정치권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변화의 욕구가 안 교수를 통해 나왔다고 생각한다. 여러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 대통령선거에서 정부-여당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세훈 전 시장 사퇴 등 현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가.

▲시장의 역할과 중앙정치의 역할은 많이 다른 것 같다. 내 경험으로 보면 시장은 정말 일하는 자리다. 여러 가지 변화의 욕구 속에 있지만 시장은 시민을 정말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서울시민은 세계 일류도시 수준 아닌가. 그런 수준에 맞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 옳다. 내가 서울시장을 해보니 정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 없다. 행정이나 일을 해 본 사람이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한다.

-당-청 관계에 대한 복안은.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게 멀리하겠다는 게 아니다. 여의도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어제도 광주 행사를 가보면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또 대구 행사에 가면 전부 한나라당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충돌하면 영남과 호남이 충돌하게 된다. 정치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호남에서도 여당 사람이 나오고 영남에서도 야당이 나와야 원활한 대화채널이 되지 않나 싶다. 그런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거리를 두겠다고 한 것이다.

-레임덕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임기가 끝나가면 그 용어를 쓰는데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레임덕은) 불과 퇴임 몇 개월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내 경우 정치권에서 그렇게 보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다급한 사정이 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오늘 그리스가 어떻게 될지, 또 포르투갈은 어떻게 될지 걱정한다.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앉아 있지만 국내 여의도 정치만 따지고 물가만 따지는 게 아니다. 세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스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난리 아니냐.

21세기 대통령은 레임덕이라고 해서 어깨에 힘 빼고 소홀히 하고 적당히 시간을 보낼 수 없다. 서울시장을 할 때도 마지막 하루까지 일하며 떠났다.

오전 근무하고 오후 5시 퇴근했다. 지금은 그것과 달리 세계가 위기상황이니 나라가 제대로 되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정에 최선을 다하려면 여의도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예산도 확보돼야 하는데 정치가 경제의 발목 잡는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지금은 현안이 좀 있다. 민생법안도 있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도 있고 국방개혁법안도 있다. 여야가 많이 싸우는 것처럼 하면서도 대화를 하고 있고, 당정 회의도 1주일에 한두번씩 계속 하고 있다. 어려워도 계속 최선을 다해야 한다.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공생발전은 중도 실용에서 볼 때 서민을 위주로 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1세기가 세계화-정보화되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세계화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고 내수 기업은 (이익이) 주니 무한경쟁으로 가면 안된다. 대-중소기업이 같이 가야 한다.

대기업이 시혜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서로 감싸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우리 때문에 먹고산다고 하면 안된다. 같이 가야 한다.

정부가 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지만 약자는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를 해야 할 사람에게는 (복지를) 강화하고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내자는 것이다. 대기업 총수를 만나면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도 만나서 여러분도 변해야 한다고 했다. 집안살림과 회사살림을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나, 회계도 분명히 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생태계 환경을 바꾸자는 뜻으로 상생을 포함한 공생발전을 이야기했다.

-가계대출이나 전세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가깝다. GDP(국내총생산)의 80% 되고 위험 수위는 아니지만 관리해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우리는 담보대출이 주(主)여서 담보대출이 담보에 비해 50% 정도 대출을 한다. 세계 다른 나라는 80%다. 여러가지 면에서 아직은 조금 건강한 면이 있다고 보지만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세 문제의 경우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킨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 집값이 치솟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집값이 안정되니 거래가 줄었다.

집값이 안정되니 전세로 사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전세만 들어가야 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3년에 8번 이사한 경우도 있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의 낮은 이율로 없는 사람이 우선 옮기도록 하고 있고 소액 주택을 짓는 수 밖에 없다.

집이 이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라는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정부도 소형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다. 금년에 건축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전세는 금년이 고비고 내년에는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