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등록금 예산 1조5천억원 지원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 1조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회의를 마친 뒤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필요한 2012년 예산 지원 규모로 1조5천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조5천억원의 재원은 ‘국가 장학금’ 구축에 사용되며 소득에 연계한 등록금 인하과 대학 자구노력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부터 적용하자는 정부측 제안을 받아들여 노인과 장애인, 조손가정 등 근로 무능력자를 중심으로 적용키로 했다.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부양의무 기준을 중위 소득인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까지 완화함으로써 6만여명이 새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2천4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부의장은 이어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논의하던 영세사업장과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문제도 당정 대책회의를 통해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