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외부세력과 반대 주민회들 사이에 공권력 투입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국방부가 국토해양부와 함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31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금번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사업은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발전은 물론 남방해상교통로 확보 차원 등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되어야 하며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또한 “정부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제주도민과 국가의 이익이 함께 증진될 수 있도록, 현재 강정마을에서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단체가 스스로 더 이상의 반대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이나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국방부 안팎에서는 정부 부처 명의의 담화문이 발표된 만큼 조만간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고 있다.

다음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정상 추진 담화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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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상 추진’을 위한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과 강정주민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어업 보상과 공사부지 매입도 모두 완료하였고,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제주도가 새로운 발전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제주도와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사업은 공청회․주민투표․환경영향평가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사업추진이 결정되어 이미 총사업비 9,776억 원 중 14%인 1,400여억 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외부 반대단체가 중심이 되어 뚜렷한 이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업추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정부는 금번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 동안 인내를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지금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제주도민과 국가의 이익이 함께 증진될 수 있도록, 현재 강정마을에서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단체가 스스로 더 이상의 반대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특히, 우리 해군이 사용하게 될 시설은 물론,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위한 크루즈 여객시설도 국토부가 설계를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크루즈터미널과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현장조사 조차도 방해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크루즈 관광 여객선이 운행되면 제주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사업은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발전은 물론 남방해상교통로 확보 차원 등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되어야 하며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과 강정주민 여러분 모두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1년 8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김 관 진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권 도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