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시장경제 새출발, MB노믹스 폐기”

“시장경제의 새 출발은 MB노믹스의 폐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6일 KBS 라디오 정당 대표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를 강조했는데 새로운 시장경제의 출발은 바로 MB노믹스 폐기”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진정 이런 길을 가려면 대기업 중심 정책,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경제, 부동산정책, 부자감세에 대한 반성과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지상주의와 결별하고 경제기조의 틀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과 내수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한 셈이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추구한다면 포퓰리스트적인 발언을 해선 안된다”고 반발했다.

손 대표는 “복지 때문에 재정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토목경제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나라와 가계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10년 광복절에 일본이 한국 식민지 지배를 참회한 것으로 평가하며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에 대해 침묵했다. 그 결과가 지금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이 보여주는 망동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