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선거법 위반 논란 우려속으론 포퓰리즘 막을 기회 기대

  • 청와대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언급을 자제했다.

    주민투표에 대한 찬-반은 물론 오 시장의 결정에 청와대의 견해를 밝힐 경우 자칫 투표에 영향을 미쳐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 된다.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벌써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요구하며 걸고 넘어지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정치인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오 시장의 결정으로 최근 정치권의 무상복지 요구에 제동을 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다.

    한 핵심 참모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볼 때 국가 재정의 건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무상복지에 대한 정치적 포퓰리즘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만큼 서울 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면 된다.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