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김진표 원내대책회의서 딴소리

  • 與 “합의해놓고 딴소리” vs 野 “등록금·추경 선제조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6월3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조건 없이 8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명목 등록금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2월 초 정기국회를 마치려면 지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8월 임시국회가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에 국회 소집에 응할 것으로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반값등록금 등 3가지 조건을 요구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국회를 열 수 없다는 논리는 재판도 하기 전에 판사에게 판결문을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단 국회를 열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의논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사전합의를 하고 들어가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합의 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대학생 등록금 인하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편성하면 등록금 문제와 함께 8월 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가 1조5천억원 정도 필요하지만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다 쓰고 9천300억원 밖에 남지 않아 전제조건을 내걸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를 북한인권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8월이 시작됐지만 임시국회는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