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박주선·박지원·홍재형 등 10여명
  • 민주당은 9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재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소속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한미 FTA 재재협상 촉구결의안'에서 "국회는 재협상으로 인해 훼손된 이익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명문화 ▲서비스 시장 개방에 있어 포지티브 열거방식으로의 전환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ISD) 등 독소조항 삭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재재협상에 응해 대한민국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국책ㆍ민간 연구기관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분석ㆍ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 제출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비롯, 박주선 최고위원, 박지원 전 원내대표, 홍재형 국회부의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타결된 한미 FTA 재협상은 지난 2007년 협정문에서 어렵게 이룬 이익균형을 훼손한 굴욕적 협상"이라며 "이를 바로 잡아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본회의에 앞서 외통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