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반대로 열리지 못해한나라 “위장전입 4차례, 정치적 편향성 심해”

  • 6월 국회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후보자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나라당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반대 사유로 4차례의 위장전입과 정치적 편향성을 꼽고 있다.

    배은희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지난 2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헌법재판관 후보가 할 발언이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4차례의 위장전입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도 위장전입한 사람은 청문회 후보 자격이 없다고 그동안 누누이 말해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추천 공직후보자는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정부가 임명할 수 있으나, 정당 추천 공직후보자는 청문 특위의 심사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의결절차가 필수적이다.

    조 후보자 청문특위는 총 13명 위원 중 여당 의원이 7명으로 과반을 차지, 한나라당의 동의 없이는 심사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조 후보자 선출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시도할 방침이나, 여당의 반대가 거세 본회의 의결까지는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