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인사청문보고서 물건너가나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보고서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한나라당이 위장전입과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전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주호영 의원은 29일 “위장전입 사례가 4차례나 되고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편향도 심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도 위장전입 사례가 있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해왔는데 이는 조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고, 본회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오전 특위 회의가 다시 열릴 예정이나 한나라당 위원들이 조 후보자 선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상태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현희 의원은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러 가지로 인품이 훌륭하고 헌법재판관으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을 존중하되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표결 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네 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조 후보 부인의 주소는 1998년 3월부터 1999년 9월까지 건축 인·허가 등을 위해 서울 동부이촌동과 경기도 광주 오포읍을 두 차례 오갔다. 2000년 11월에는 통학 편의를 이유로 자녀의 주소를 경기도 분당 수내동 외조모 집으로 옮겼고, 2006년 12월 이사 가는 외조모와 함께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답변도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이냐”며 추궁하자 “정부 발표를 받아들이지만 직접 보지 않아 확신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이 “세계 최악의 정권이 어디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질문이 과하신 것 같다”고 피해갔다.

또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법 제정을 해야 하는지, 시민사회와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