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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추천? 이보다 부적절할 수는 없다”

“천안함 북한 소행 부정...헌재 재판관 인준 거부해야”

입력 2011-06-29 15:22 | 수정 2011-06-29 15:23
“국회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부정하는 조용환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준을 즉각 거부해야 한다.”
자유연합은 29일 “민주당이 추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사실을 “내가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라며 ”이 같은 헌재재판관으로 추천한 민주당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연합은 “조 후보자의 주장은 스스로 직접 경험하지 못한 모든 역사적 사실(史實)들을 포함해 지금도 지구상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모든 사실 역시 직접 보지 않은 경우엔 믿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그의 정신건강의 정상성(正常性) 여부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무력공격을 받아 대한민국 군함이 격침된 전쟁 선포 행위에 해당되는 중요한 국가적 사건임에도, 조 후보자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연합은 “북한은 현재 실정법상 반(反)국가단체이며, 현실적으로도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적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정신에 따라 다양한 송사(訟事)를 판결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이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공격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헌법 수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단체는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인준을 즉각 거부해야 한다”라며 “이렇듯 부적격ㆍ부적절한 인물을 후보로 추천한 민주당은 해체돼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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