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憲法재판관에 '국보법 폐지론자' 추천 
      조용환 변호사, 국보법 UN인권위 제소 전력-2008년 참여연대 대법관 추천 받아
    金泌材    
     
     민주당에 추천권이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창립 멤버 출신의 조용환(趙庸煥) 변호사가 추천됐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趙 변호사를 추천하며 “중산·서민층과 ‘진보적 시민단체’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라 조 변호사를 추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학규 대표를 비롯, 정동영, 이인영, 천정배 최고위원 등의 민주당 인사들이 趙 변호사의 추천을 적극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이인영 최고위원은 전대협 의장(1987년) 출신으로 전민련 정책실 간사 및 부장(89~1991), 전국연합 조직국장(1997) 등 주요 좌파단체에서 활동했으며, 1995년 '부여간첩 김동식 사건'에 연루되어 우상호, 허인회 등과 함께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인물이다.
     
     천정배 최고위원의 경우 趙 변호사와 함께 임수경, 문규현 신부의 방북 사건 변론을 맡았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趙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前대표 강금실 前법무부장관)의 대표 변호사다.
     
     재야에서 소위 인권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 趙 변호사는 198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함주명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아 무죄판결(2005년 7월)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제인권법학회 이사를 거쳐 국가인권위 출범에도 관여했으며, 국보법과 노동법 조항을 UN인권위에 제소한 전력이 있다. 2008년에는 참여연대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받기도 했다.
     
     趙 변호사가 창립멤버로 활동한 민변은 좌파성향 법조계 인사들의 결집체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정통성을 폄훼 하는 활동, 좌파단체 및 좌파인사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왔다.
     
     민변은 줄곧 재야에서 국보법폐지연대, FTA범국본, 파병반대행동, 평택범대위, 광우병대책회의 등에 참여한 바 있다. 민변의 주요활동은 무엇보다도 국보법 폐지투쟁으로 국보법 위반사범인 강정구, 송두율 및 이적단체 한총련의 변호를 주도해왔다.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