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부족 김정은 오산가능성..추가도발 우려""北, 핵무기 6개제조 물질 확보..미사일, 미국 공격에 가까워져"
  • 제임스 D. 서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28일 북한을 동북아 안보의 주요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은 물론 북한의 정권붕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먼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 증언 및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과 싸워 이길 준비를 계속 갖추는 동시에 정권붕괴의 복잡성 및 그에 수반되는 결과를 다룰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과 붕괴의 복잡한 과제들에 대비해 계획을 갖추고 준비를 하는 것은 억지와 방어, 정전협정 유지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면서 "만일 정권이 붕괴한다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정권붕괴 시나리오를 갖고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권력세습이 한반도 안보상황에 또 다른 변수(dynamic)를 추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김정은이 지지가 필요한 군부 강경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가운데 김정은의 젊음과 경험 부족은 오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면서 "이런 요소들은 단기적으로 김정은을 더욱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을 이해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도전"이라면서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도발의 주기를 끊으며, 억지가 실패했을 경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은 예측불가능한 리더"라면서 "그는 이런 주기적 도발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권을 지키고 내부 통제를 유지하며 외부의 지원을 갈취하기 위한 강압적 외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은 우리의 주요한 우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주권 국가로, 도발이 있을 경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도 "명백히 그것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언급, 한미 당국간의 긴밀한 조율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먼 지명자는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프로그램에 대해 "동북아 안보에 대한 직접 위협"이라고 밝힌 뒤 북한은 8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관련, 그는 "북한은 미국 서부를 위협하고, 오키나와와 괌, 알래스카를 공격하는데 더 가까워졌다"면서 "무시 못할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소한 플루토늄을 이용한 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군 전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70% 이상을 DMZ(비무장지대) 90마일 내에 배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250여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을 포함한 핵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고 이들 위험한 기술의 확산도 계속하고 있으며, 약화되고 있는 재래식 전력 대신 탄도미사일이나 특수전 병력 등 비대칭 능력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미국이 핵억지력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해체할 때까지 한국에 확장된 억지력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미사일방어 능력과 관련, 그는 "한국에는 1개 이상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있지만, 상호지원하지 못하고 다층방어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서 "한국의 패트리엇시스템은 매우 제한된 전역탄도미사일방어(TBMD)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지적, 한미간의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밖에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 및 미군기지 재조정 등이 "주한미군이 역내 훈련, 개입 및 글로벌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고,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3년 근무'를 골자로 하는 복무정상화 계획 보류 요구에는 취임 뒤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미국이 부담할 비용은 약 24억달러 정도라고 소개하면서 용산기지 재배치 등에 따른 대부분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