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서류작업 40% 이상 감소지휘관 문책된 사고비율도 42% → 8%
  • 국방부는 6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전투형 군대로의 개혁과제를 평가한 결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상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육․해․공군 주요 지휘관 및 직할부대장, 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임관진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동향 및 군사대비태세 보고에 이어, 국방개혁 추진계획, 전투형 군대 육성 중간평가, 토의, 국방부 장관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며 “특히 토의를 통해 장관 취임 이후 강조해온 전투형 군대육성과 관련, 각 급 부대 지휘관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간 진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북한군의 특이한 군사동향은 보이지 않으나, 꽃게철이 다가오고 농번기가 되면서 북한군이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태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어 전투형 군대로의 개혁 평가가 있었다. 각 군 및 부대 지휘관들은 ‘전 장병의 전투력과 정신전력이 크게 강화됐다’며 ‘특히 신병들이 신병교육대를 마친 뒤 자대배치를 받았을 때 과거로 비교하면 거의 상병 수준의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불필요한 서류절차는 양적 기준으로 볼 때 육군 44.1%, 해군 47.8%, 공군 29.5%의 서류가 줄어든 것으로 국방부 특검단이 확인했다고 한다. 온갖 사고 때마다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을 묻던 관행도 바뀌어, 2010년 사고 발생 시 지휘관 문책 빈도가 43%였는데 이를 지휘관 책임소재를 철저히 따진 결과 지난 4월까지 사고 발생으로 지휘관이 문책당한 경우가 6%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장관께서는 회의를 통해 현존 위협에 우선 대비한 가운데 합동성을 강화함으로써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군대다운 군대 육성을 위해 진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며 “국방개혁은 군복입은 자 모두의 문제로 군 고위급 간부들부터 국방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