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교육 해방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현행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의 ‘4+2’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과부장관 고유권한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 교원임용 및 징계권의 이양도 요구했다.

취임 2년을 기념해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교육감은 “경기도를 핵신교육 선진자치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6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6대 핵심 추진과제는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을 목표로 초중등 교육과정과 그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발표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법령이 정한 초중등 교육과정을 교육감이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장관 사무인 교육과정 운영권 및 교원임용권 등을 이양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편에서는 김 교육감의 이날 발표가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과부와 경기교육청 사이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기교육청은 이날 발표된 핵심과제 이행을 위해 먼저 현행 ‘3+3’ 체제인 중고등학교 과정을 ‘4+2’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의하면 ‘4+2’ 체제는 중학교 과정을 4년을 1년 늘려 창의지성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창의형 진로진학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평가 방식을 창의성 평가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학교 조직체계도 교육활동 중심으로 개편해 기존 행정실과 교무실을 합쳐 ‘교육지원실’로 운영하고 행정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들의 잡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교원임용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꿔 교원임용에 있어 논리적 사고력, 교과 전문성,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단편적 지식을 평가하는데 그치고 있는 현행 임용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연수 방식도 개선해 교원자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정책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초등학교와 일부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2013년부터 도내 모든 유치원과 중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 범위를 유치원 및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관련 정책추진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