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SSM 대책 둘러싸고 '발목'여야 다음달 2일 최종담판
  • ▲ 외통위 소속이 아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28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들어와 한-EU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외통위 소속이 아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28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들어와 한-EU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29일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13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 채 법사위로부터 넘어온 의안 181건만을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는 민주당이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경히 반대한 데다 한나라당도 강행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다시 만나 비준안 처리에 대해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최종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크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4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앞서 여야는 이날 비준안 처리 방향을 놓고 잇따라 접촉을 가졌으나 양당의 해석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양당은 원내대표단과 기획재정·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여야정 FTA 간담회’까지 열어 절충에 나섰다.

    그러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강화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SSM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성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SSM 규제법이 한-EU FTA와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SSM 규제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비준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다음달 4일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개회하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단독 처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