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EU FTA 4일 처리하겠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또 다시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4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월1일부터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근거로 11개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4월에 처리하지 못하면 5월 임시회를 열어서 처리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으며 그래서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입장과 관련, “처음에 그들이 요구한 것은 축산농가 피해 대책이었다. 이것만 해결해주면 합의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정부가 절대 손댈 수 없다고 버텼던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야당은 사실 쟁점이 그게 아니었고 다른데 있다고 했다”며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농산물 시장 개방이후 농산물 가격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피해 보상을 직불로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보전 직불제도에 대해) 정부에서는 (현행 평균가격의) 80%를 주장하고 야당은 90%를 요구해 85%로 거의 합의 됐지만, 야당 내에 FTA를 전면 무효화 하자는 강경파들이 있어서 무산됐다”고 했다.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유통·상생법이 무력화 될 것이라는 쟁점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고민거리라 절충점을 잘 찾아야 한다”며 “야당은 재래시장 500m 반경 하에 3년간 (SSM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반경) 1km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7월1일 발효 전에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홍준표 최고위원은 “4월에 통과시키기로 했던 이자제한법을 두고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처리가 무산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자제한법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 최고위원은 “이번 주 안에 최고위원회가 해체되지만 서민정책특위까지 해체한다는 결정이 없다면 서민정책특위은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