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재라 불리운 사나이, 천정배 의원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를 짓밟고 김정일 일가 구하기에 나선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변론이 참으로 고약합니다. 한국의 현 정부를 민주주의를 짓밟은 쿠데타 정권이라 칭하고 현 정부의 통일부가 평화를 위한 브레이크가 아니라 전쟁으로 가는 엑셀레이터라고 하였습니다.

     그 양반이 생각하는 쿠데타의 정의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그 양반이 인정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또한 전쟁이란 무엇인지도 참으로 의아합니다.

     쿠데타란 해당체제 하에서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혁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지요. 현 대통령은 500만표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그것을 쿠데타라 하면 그 주역은 현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입니다. 결국 천 의원의 말에 따르면 쿠데타는 곧 민주주의가 되고 맙니다. 궤변이지요.

     천 의원은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를 짓밟았다고 했습니다. 논자에 따라서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천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했던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율과 현 정부의 그것을 비교해 봅시다. 3년의 임기를 마치고 4년차에 들어가는 2006년 2월과 2011년 2월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입니다.

     노무현 22.9% (출처 : 뉴스메이커) vs 이명박 50.9% (출처 : 동서리서치)

     이 지지율을 결과에 따르면 천 의원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50%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는 민주주의 압살자고 22%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는 민주주의 수호자라 하는데 이건 궤변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50보다 22가 더 크다고 우겨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 불쌍하다고 쳐다봅니다. 혹시 천 의원은 MB국정을 지지하는 50%의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쟁으로 가는 엑셀러레이터라는 말은 또 무슨 귀신님 씨나락 까시는 소리인가요? 전쟁을 도발한 히틀러는 뒤에 두고 이에 응전한 처칠을 전쟁광이라는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건 히틀러를 옹호하기 위한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지요. 정작 도발자는 비난하지 않고 그 피해자의 불가피하고 온건하며 정당한 대응만을 문제 삼는 것은 삼류변호인의 블랙 코메디에 불과합니다.

    변호를 하려거든 조금 세련되게 해야지 김정일-김정은 심기 불편하지 않도록 핵개발 자금을 계속 지원하라는 이야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김정일-김정은에 의해 파산된 햇볕을 부여잡고 그들의 변호인으로 전락한 천재의 뒷모습이 가련합니다.  

    최홍재 방문진 이사